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국도 45호선 확장, GTX-A 구성역 6월 개통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한 용인지역 개발 정책을 내놨다.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용인특례시를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를 수혜대상으로 삼는 민생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45km 규모의 고속도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도 45호선 확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 발표다.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로 기능해야 하는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를 8차로로 적기 확장 개통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GTX-A 구성역도 6월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 운행 개시에 따라 GTX-A 열차를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시키는 등 용인시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 인재 유입 확대,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존 기업의 이전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산단 후보지 내 70개 이상 기존 기업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과는 개별 접촉 및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이주방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이밖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에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등 다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한다.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관련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신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시 한 곳만이 아니라, 용인 포함 수원·고양·창원 등 다른 특례시까지 겨냥한 건축행정 권한 강화 정책도 제시됐다. 특례시는 서울·세종과 광역시 제외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다.
국토부는 도지사 승인 절차 생략 등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도지사 권한인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국토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관련 심의를 거쳐 5월 안으로 법안에 담을 특례시 특례를 확정한 뒤, 하반기에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