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대진표가 꾸려졌다. 여야는 24일 일제히 '정책 선거'를 표방하며 '민생' 이슈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발간하면서 그동안 펼쳐 온 '정권심판론'의 맥락에서 초점을 '민생경제 파탄'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여권(與圈)이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의료분쟁 중재를 맡기는 등 '운동권심판론'에서 정책 이슈로 전략을 전환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민주당 '삶의 질 수직상승' 정책공약집 공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자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경제의 흐름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으니 지원금을 통해 민생과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2.8%로 모처럼 2%대로 낮아졌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3.1%로 높아지며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변동이 없었지만,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세가 워낙 거센 탓에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는 최근 현장 유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던 대파 가격이 실제로는 4천원에 이른다며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으로부토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이날, 민주당도 '삶의 질 수직상승'을 콘셉트로 하는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청년패스'를 시작으로 초등돌봄, 월 20만원 대학교 기숙사, 저출생 종합대책,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금리 부담 완화 3대 공약, 가계통신비 절감 등 그간 21차례에 걸쳐 제시했던 공약을 총망라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태호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이 얼마나 민생을 모르면 대파 875원으로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다"며 "이번 공약집은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개 비전과 10개 핵심과제로 마련됐는데, 빈틈없이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국민 대부분의 상황인식을 체감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스러운 현실 체감을 저희 당이 현장에서 경청하면서 나온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필요 재원 13조원으로 추산…마련 방안으로는 '추경' 편성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 서초구갑 김한나, 서초구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같은 재정지원 공약의 핵심 관건은 재원 마련인데,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약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발표한 이 대표는 서울 서초 현장 기자회견에서 재원 관련 질문에 "본질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당연히 세금"이라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금 예산이 아마 650조원 정도일 텐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70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며 "조정하면 13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추경까지 언급했다.
김 상황실장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추경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경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자꾸 국가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의 재원과 여유가 있을 때의 재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지금 당장 수술을 하거나 학비를 댈 때 100만원이 없는데, 2년 뒤가 되면 수입이 늘어나서 100만원 정도는 일도 아니게 된다. 민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민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제를 살려서 소요된 예산을 만회하면 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건전재정·감세로 이미 부족한 국가재정 탓에 커지는 우려…李 "尹대통령 쓰겠다는 1천조원의 손톱만큼"
다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이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됐으며, 총선을 앞두고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분담금 제도 원점 재검토 등 각종 감세정책들이 제시된 탓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23조2천억원, 양도세가 14조8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이른바 세수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법 등 법률을 개정해 감세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당은 정당대로, 지역구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지원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또 다시 현금성 지원 공약이 제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니 1천조원이 든다고 한다. 손톱 만큼인 15조원을 떼어서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고 6개월 안에 쓰라고 하면 이 동네가 불이 날 것 아니냐"며 정권을 향해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