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3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비례대표를 왜 뽑는 건지, 각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은 누구인지 김민하 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지역에 출마한 인물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두 장을 투표하잖아요. 인물은 그렇다치고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는 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김민하> 지역구에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둘이 정확하게 대립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의 반대 개념은 다수대표인 것이고, 지역구의 반대 개념은 전국구거든요. 과거에는 실제로 비례대표를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당 투표가 2000년대 초반에 자리를 잡으면서 용어가 비례대표로 굳어진 건데요. 정확히는 지역구냐 전국구냐라는 건 선거구의 형식을 말하는 거고,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라는 건 어떻게 표의 등가성을 반영할 것이냐, 즉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도의 차이인 것이고 한국 정치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례대표 없이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 뽑는 걸로 끝내면 인물 중심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는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이미지가 정당의 주장이나 노선, 정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인지도에 의존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죠.
◇ 채선아>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 김민하> 그 사람의 소속된 정당과 관계없이 유명한 사람이 유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에 근거한 논의가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에 한정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지역의 어디를 개발해야 된다거나 어떤 이익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류의 이해관계 중심 이슈에 치중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데 정당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가치, 노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정치입문 경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인지도가 아예 없어도 당을 보고 투표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민하>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섞여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각각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라는 취지로 있는 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거제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선아> 정당 투표로 얻은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보자들이 받는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민하> 지금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각 당이 정해 놓은 걸 보면 순번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1번부터 당선 여부가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앞순번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여러모로 당내에 경쟁 구도도 있고 서로 갈등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득표율 몇 퍼센트를 받으면 몇 번까지 당선되는지가 항상 고정돼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유동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예상 가능한 선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대략적으로 한 20번까지가 당선권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 채선아> 앞 순번이 누구인지를 비교해서 보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 가치, 비전,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민하> 누구를 앞 순번에 배치했느냐, 어떤 직업 출신이나 어떤 특징을 가진 후보들이 많이 있느냐를 평가하면 그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뭘 추구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례대표 명부를 통한 메시지, 또 비례대표 명부에 있는 후보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졌는지 평가해보려고 하면, 과거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대 양당 모두 1번은 여성 장애인을 공천을 했다는 점은 평가해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미래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변호사)을, 더불어민주연합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공천한 상황입니다.
◇ 채선아>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이제 각 정당별 비례명부를 살펴볼텐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들부터 볼까요?
◆ 김민하> 국민의미래는 국방과 외교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비례대표 후보 2번, 박충권 후보는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인데 2008년에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5번 강선영 후보는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인데 여성으로 첫 육군 소장이 된 분이거든요. 또 6번이 김건 후보인데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에요. 12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20번 남성욱 교수 같은 경우도 국방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교안보와 국방 전문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배치가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소수자라는 점에서 보면 장애인 후보들이 있습니다. 앞서 기호 1번도 말씀드렸고, 15번 김예지 의원도 시각장애인이죠.
◇ 채선아> 그런데 김예지 의원은 이미 비례대표로 한번 당선되지 않았나요?
◆ 김민하> 그래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비례대표를 연속 두 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의 지적이 있거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비례명부를 봤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돼있다는 점, 그리고 19번 이소희 변호사도 (지체장애) 당사자라는 점에서 소수자 중에 장애인이 비례명부에 여럿 포함돼있는 점은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논란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10번 김위상 후보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인데 과거에 폭행, 공금 횡령 전과로 논란이 있고, 기호 14번 김장겸 후보는 MBC 사장 출신인데 방송사 노조 탄압과 관련돼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분입니다. 16번 안상훈 후보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죠.
◇ 채선아> 여기까지 국민의미래 비례명부에 눈여겨볼 점들 살펴봤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넘어가볼까요?
◆ 김민하> 더불어민주연합은 다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와 연합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5번 정혜경, 11번 전종덕, 15번 손솔 후보는 진보당 출신이고, 6번 용혜인 의원은 원래 기본소득당이었는데 이번에 새진보연합 추천으로 돼있죠. 또 정당 추천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주희 변호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후보들은 민주당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연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후보들입니다.
◆ 김민하>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게 3번 백승아 후보는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즉 교사 출신입니다. 작년에 교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교사 출신을 3번에 배치했다는 건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신경쓰겠다는 메시지인 것이고,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외교국방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료계 일반과 다른 결의 주장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의료계에서 본인 표현으로는 '왕따'가 되는 바람에 정계입문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좀 눈에 띄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논란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경우에는 보수진영에서 통합진보당의 후신 아니냐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 한다는 논란이 있죠. 또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을 지냈는데, 민변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변 방침과 어긋나게 위성정당 후보로 직행했다는 논란이 있죠. 또 김준환 후보는 전 국정원 차장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보수진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채선아> 네. 이렇게 거대 양당의 (준)위성정당 후보들 살펴봤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얘끼할 때 조국혁신당을 빼놓을 수 없어요. 지지율 상승세를 달리고 있잖아요.
◆ 김민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제로섬 게임의 관계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정당투표에서는 둘 중에 뭘 지지할 거냐의 문제에서 갈릴 수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많이 득표할수록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자가 줄어들겠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반대하는 측면이 강해보이고, 그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민하> 동시에 논란의 인물들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신장식 후보는 차례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요.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고, 은 거 있고, 차규근 후보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사건에 관여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들이 다 정치적 논란이 있다보니 보수진영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채선아> 네. 오늘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