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026년 3월 20일까지 24개월간 수행한다.
연구 용역비는 총 30억 원으로 올해 7억 원, 내년 23억 원이 집행된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철도 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 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공약 노선에 지자체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더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부지 출자 전략과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정된 1차 선도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내년 12월로 예정된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을 비롯한 지자체 추가 제안 사업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해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대표적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