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아픈 가족을 둔 도민에겐 간병비 부담이 삶과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며 경북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도의원은 "증증 환자의 하루 간병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원, 한달이면 300만원이나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도의원은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질주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줄 소송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구 조정문제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관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구 조정과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경북은 의료원 3곳과 관광공사, 개발공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이 해당될 것 같고, 나머지 기관들은 좀 더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간병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별도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키워야 하듯 간병 문제도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