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제공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2019년에 이뤄진 한 차례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제도 개편 전과 개편 이후 4년간 이뤄진 평가결과를 분석했다.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 등이었다.
2011년 이후 예타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는 개편 이후 모두 높아졌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했음에도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후지역은 0.041점이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이 높아졌다.
비수도권이 0.068점 상승에 그친 반면 수도권이 0.084점 높아지면서 이미 발전돼 있는 지역과 수도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예타제도가 통과율을 높임으로써 '재정 문지기'의 순기능이 약화됐고,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와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