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학부모 표심을 얻기 위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 전체의 1/3인 2천여곳에서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맞춤형 정책으로, 정규수업 이후 2시간 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지만, 완전한 분리는 내년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업무를 할 기간제교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교육부 제공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도입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겸용교실로 인한 공간문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초등교사위원회 이기백 사무국장은 "인력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봄 학교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학교에 교사들 외에 수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들 간에 업무 갈등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 윤미숙 정책실장은 "늘봄 학교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존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기존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늘봄 학교 운영을 교부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 상황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표심을 얻기 위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여유 있게 시행을 하면 훨씬 더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질 텐데 너무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총선에서 학부모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은 2026년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는데, 그게 늘봄 학교로 이름이 바뀌면서 2025년도로 한 번 앞당겨졌고, 다시 올해 전면 도입으로 한 번 더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중 현장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분야가 늘봄학교"라며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현장 반응이 높아서 이를 1년을 앞당기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1학기에 5개 교육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고, 2학기부터는 충남, 부산, 충북이 추가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