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정한 폐업 및 전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