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5일 "그동안 진행된 정치를 위한 사법 개혁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전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영입 환영식에서 "편향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 당시부터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조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법조계 인물을 찾던 중) 이미 그때 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이후 어디로 갈지) 로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접촉하던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만나고 지난해 12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서 '우리 편 무죄, 상대편 유죄'라는 논리를 만들어 낸 게 정치권"이라며 "어떤 판사가 우리 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정의로운 판사라고 칭송받다 어느 순간 우리 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받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직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맹비판에 직면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전 전 판사는 또 "정치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법개혁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몸으로 느낀 제도 공백들을 제대로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전 판사는 약자에게 관대하고 흉악범에게 단호한 판결로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