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연구위원◇박혜진> 저출생 극복제주 이 시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돌봄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신승배 연구위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신승배>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먼저 이번 연구 보고서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습니까?
◆신승배>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체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어서 이곳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체 규모 격차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점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제주 지역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자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타 지역에 비해 제주 지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신승배> 통계청의 최신 자료인데요.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는 9만 6131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 가운데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신승배> 제주 지역 전체의 임금 노동자 규모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 노동자는 26만 72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12만 8700명, 48.2%가 여성 노동자들인데요. 5인 미만 전체 노동자가 전국 기준으로 25.5%인데 비해 제주는 3만3900명으로 2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박혜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신승배> 일단 연령별 여성 임금 노동자가 20세~39세는 32.8%, 60세 이상이 28.1%, 50대가 18.1%, 40대가 17.8%, 20세 미만이 3.2% 순으로 20세~39세 청년층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6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혜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상태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신승배> 여성 임금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32.9%고요. 비정규직이 67.1%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서 약 34.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서 여성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혜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산업은 주로 어떤 산업들인가요?
◆신승배> 일단 5인 미만 사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주산업이 3개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숙박음식점업입니다. 28.2%이구요. 두 번째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8.9%, 세 번째가 도소매업 17.2%로 주로 3개 산업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박혜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손에 쥐는 월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신승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제주가 182만 3천원이 나왔어요.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205만 1천원인데요. 제주 지역이 22만 8천원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여성의 경우에는 제주 여성이 148만 원이고 남성이 216만 원으로 남성에 비해서 68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31.3%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혜진> 아무래도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다 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보니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이다라고 조사결과 나타났는데요.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신승배>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 근속 기간이 3년이에요. 1.9%는 1년 미만이고요. 1년~2년이 33.2%, 2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65.1%니까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박혜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신승배> 현재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는 있습니다. 헌법 32조 제4항에 의하면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면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규정들도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근무 환경에 대한 조항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만 적용하게 돼 있고요.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 금지 조항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혜진> 이번 보고서에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 소개해 주셔도 좋겠어요.
◆신승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체는 약체예요.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체 사업주의 경영상의 부담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공론화된 의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한데 5인 미만 사업체의 노사지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체 보호를 위한 어떤 복지 관련된 조례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혜진>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신승배>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와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노동일 텐데요. 저는 그 노동을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의 노동도 존중했을 때 진정한 노동 존중 그런 제주 사회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신승배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승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