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료들의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국내 생산시설 구축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중국 외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와 주유소에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해 현재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천602원으로 전날(1천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천300~1천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산이암모늄 관세도 연장,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도 수급 체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중국산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 10월 흑연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밀착 대응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