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키워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는 지난 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역동 경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뚜렷한 경제 브랜드가 없다는 세간의 지적들을 의식한 듯 키워드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역동 경제'에 대해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되는 것 아니냐"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이루도록, 정부가 과학기술과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서 역동성을 담보하고, 개인간의 사회적 이동이나 계층 이동에 대해서도 역동성을 갖춰야만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수출 부진,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다소 침체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정부가 기술 투자와 제도 개혁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역동 키워드, 방향은 긍정적"
최 후보자가 내세운 '역동 경제' 키워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큰 방향 설정에 동의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투자를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다"고 평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현재 한국 경제가 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의 명제를 '역동 경제'로 설정해 활발하고 힘이 있는 경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체성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성 세우는 것이 관건", "R&D 투자 등 의지 보여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동경제를 위해 세부 정책들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역동 경제'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펼쳐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성명제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투자 등은 최소한 시장에서 성과가 나려면 5년 이상은 걸린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좀 더 인내심 있게 밀고 가야 한다"며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듯,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긴 호흡을 강조했다.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투자와 연관된 것 중 하나가 연구 개발(R&D) 예산이다. 내년도에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R&D 관련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정부의 구상대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R&D 예산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