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부터 7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추며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무리하게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위험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 결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도 읽힌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다. 같은해 5월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두달만에 0.75%포인트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같은해 11월부터 인상 기조를 타며 모두 3%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3.5%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하며 약 10개월째 유지했다.
한은의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고물가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과 10월에는 각각 3.7%와 3.8%로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이번 수정 전망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3.6%와 2.6%로 8월보다 올려잡았다.
만약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진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냉각되며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87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부분도 금융불안과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특히 취약차주가 상반기 300만명에 달하고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도 상반기 121조원이 육박하고 있어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다만 금리를 내리기에도 부담이다.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 및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1월 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진 상황이지만, 연준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분생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