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보유세 부담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보유세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늘어날 수 있는 세금을 낮춘 만큼 심리적 부담은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심리적 세부담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정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 지난해 71.5%까지 높아졌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연속 60%대에 머물게 됐다.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71.6%까지 높아졌지만 공동주택보다 낮은 65.5%로 유지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보유세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
한동안 하락하던 주택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3구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대부분 올랐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가격이 2020년 가격 대비 상승했을 경우에는 세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최근 수년간 늘어났던 세부담에 비하면 증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세 저항, 이른바 심리적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조1천억원이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7천억원으로 3년새 31.% 증가했고,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4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文정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전면 재검토'…조세형평성·법률개정 등은 넘어야할 산
연합뉴스정부는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지속할 경우 세부담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대국의 경제 상황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대외 요인과 금리·물가·가계부채의 동시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기존 계획은 세금부담만 크게 늘리는 좋지 못한 계획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계획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편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 후 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이유로 인해 사실상 기존 계획은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수치를 보정하는 수준이라면 전면 재검토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은 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점 등 현실적인 난제가 있어 세부담을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라고 기존 계획을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산이 있고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커졌다면 이에 비례해 세부담 또한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조세과정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현실화 계획이 지난 정부에서 민의를 반영해 수립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인 점 등도 걸림돌로 평가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수위에 대해서는 "전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인 검토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재검토와 수정·보완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