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여야를 넘어 과학기술계 등 민간 영역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컸던 만큼,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13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 날 일찌감치 '증액안' 카드를 꺼내 민심을 달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 불안 범죄 △기후위기를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중 특히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연구인력 양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엔 R&D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삭감 폭을 일부나마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 지원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관은 수월성 중심 재구조화 과정에서 '보완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 담겼다.
급격한 예산 변화는 현장의 불안, 특히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의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감액'만이 부각돼선 곤란하다"며 증액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여당은 R&D 분야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며 "정부 예산안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내 다른 부문에서의 감액 조정을 전제로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당내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R&D 등 꼭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늘리다보면, 총액 자체가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연구개발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당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 탄핵 소추가 재추진되는 등 여야 경색 국면이 짙어지는 가운데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에 이어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다음 달 2일) 전 관련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