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내년 노인일자리가 올해보다 14만 7천 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103만 명을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공익형'이 65만 4천 명, 민간 일자리와 연계된 '민간·사회서비스형' 37만 6천 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형은 4만 6천 명 늘었고, 민간·사회서비스형은 10만 1천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공익형이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2023년 예산안'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애초에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지난해 60만 8천 개에서 54만 7천 개로 6만 1천 개나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질이 낮은 단순 노무형'의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노인일자리 재구조화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고학력 은퇴자들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요도 노인일자리 재구조화 명분으로 들었다.
"내년에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그러나 고용 취약계층인 비숙련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사실상 생계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줄이려는 정부 방침은 거센 반발을 불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올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진입하지만, 기초수급자 중 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개수 증가뿐 아니라 정부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수당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기존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내년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반영은 0원…또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만, 정부는 민간·사회서비스형을 공익형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면서 노인일자리 재구조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수당 인상 폭 또한, 사회서비스형이 더 커서 사회서비스 수당은 내년부터 월 63만 4천 원으로 올해보다 4만 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민간과 함께하는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구조를 크게 바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이 현행 월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오르면 노인일자리 수당을 더해 월 62~97만 원 지원 효과가 있어 안정적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난해 6053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반발에 밀려 3525억 원을 되살린 바 있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 지원 사업이었고, 계속 시행하더라도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라도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