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 집행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19억 8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5.1%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이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 내용은 노동자 쉼터 운영,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건강 상담, 직무교육, 승차용 안전 장비 지급, 이동형 쉼터 운영 등이다.
정부는 19억 800만 원 대부분인 16억 8천만 원을 8개 플랫폼 업체에 일터 개선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그 42.2%인 7억 900만 원에 그쳤다.
플랫폼 업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은 정부와 업체가 분담하는데 정부 지원에도 비용 분담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