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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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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선거법 협상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고 6월 말부터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앞두고 더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여전히 부정적이십니까?
◆ 김종인>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 박재홍> 가능성이 없습니까?
◆ 김종인> 항상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마치 항상 제대로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간 질질질 끌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과거의 국회 관행인데 지금 선거법을 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의원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제를 제도를 갖다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위성정당이 없어지도록 뜯어 고치겠다는 건지 분명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국민들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 김성회>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조금 늘리는 것, 지난번에 국민 공론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소선거구제는 합의를 본 상황인 것 같아서.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 김성회> 그렇죠.
◆ 김종인> 그런데 그게 지역구 줄이는 게 쉽겠어요?
◆ 김성회> 그럼 결국은 이런 정도 상태로 머물게 된다면 제3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제3당은 지금 현재 선거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이 고쳐져서 제3당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두 당이 그동안 한 일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요. 국민들이 두 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 시도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당은 지금 국민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투입을 해서 변경을 갖다 가져올 거냐. 이거는 국민의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얘기해서 제3당이 무슨 대통령감이 있느냐, 현역 의원이 있느냐. 나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에게 어떤 어젠다를 내느냐, 질문을 제대로 던진다면.
◆ 김종인>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젠다로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걸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 박재홍>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이 그래서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주최로 광주에서 첫 지역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남을 기점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30석 획득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했네요. 위원장님은 또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니까.
광주서 열린 금태섭 '성찰과 모색' 포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4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과 광주시민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제해결 중심의 생산적 정치를 위한 성찰과 모색'를 주제로 신당 창당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2023.7.4 areum@yna.co.kr (끝) 연합뉴스◆ 김종인> 나는 내가 특별하게 도움을 주는 거는 없고.
◇ 박재홍> 그러세요?
◆ 김종인> 오늘 내가 무슨 거기 지금. 내가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새로 만든 정당에 거기 직접 개입하거나 그럴 생각은 절대로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지금 보니까 금태섭 의원 포함해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합류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고.
◇ 박재홍> 정태근 전 의원.
◆ 김성회> 국민의힘에서는 정태근 전 의원도 넘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들리는 얘기는 정의당의 1번, 2번이었던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금태섭 의원 신당 쪽에 함께 합류하고자 한다라는. 이건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보다 더 큰 움직임으로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금태섭 의원이 지금서부터 얼마큼 노력을, 경주를 해서 사람들을 갖다 규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성공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처음 출발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박재홍>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40대.
◆ 김종인>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 사회당이나 보수당이나 할 것 없이 웃기는 짓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 박재홍> 마크롱에 대해서.
◆ 김종인> 그 사람이 처음에 앙 마르슈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 각 직종별로 새로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결국 가서 두 당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거대 양당이 무너지고.
◆ 김종인> 당시에 드골이 1958년에 출현을 해서 근대 불란서의 기초를 만들고 69년도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보수당, 사회당 이렇게 교대교대하면서 했는데 드골이 만들어놓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도 답답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의 프랑스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90년대까지 만들어놓은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정권들이라는 것이 권력만 향유하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새 최근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한 30년 된 얘기예요.
◇ 박재홍> 인구 절벽 온다, 인구 절벽 온다.
◆ 김종인> 그런데 30년 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저출산 대책을 했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로 해서 작년에 0.7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내가 보기에 한 0.5쯤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전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일본이 70년대 말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저출산 나라로 변경이 됐는데 일본 정치인이 그걸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에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인가 만들어놓고서도 별로 관심 없이 지내는 거예요.
◇ 박재홍> 일본이 과거에.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1990년 초반에 일본에 가서 유력 자민당 정치인하고 1시간 반가량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가 그러면 자민당의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심각성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정치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신에 단기적인 어떤 선거에만 내몰려서 큰 어젠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걸까요?
◆ 김종인>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 박재홍> 여야 간에 원활한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TV토론이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 거의 마약에 도취돼 있는 것 같다, 불치병에 걸렸다 해서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 아닙니까? 여야 양당 대표들의 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여야 양당이 지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공격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연말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까요?
◆ 김종인> 연말까지도 아니고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 박재홍> 이건 국민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 김종인>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을 안 하고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수긍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권한까지 현재 대통령은 다 사용을 하면서 야당도 노조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그걸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계가 어디냐면 국민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소위 지도자라고 그래도 국민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을 거면 달성할 수가 없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같으면 반국가세력 발언이 나와도 한 삼십 몇 퍼센트 되는 국민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삼십 몇 퍼센트 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반국가적이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반국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북한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니에요? 무슨 종전선언을 갖다 애걸하고 다니면서 뭘 했다는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북한 문제를 갖다가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려니까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성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과연 이 정당 안에서 가능할까요?
◆ 김종인> 우리 정당들은 그걸 논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은 여당이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할 생각을 안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잘못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하자.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 가서 그거는 국민이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일정한 의석을 장악을 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서 두 정당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러면 금태섭, 박원석, 정태근 신당 창당 준비 역시 어떠한 환경과 그러한 어젠다를 잘 내놓기만 한다면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 김종인>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지금 소위 어젠다를 뭘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게 아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 박재홍> 이를테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라든지 큰 담론을 통해 국민들이 귀에 잡히는 뭔가가 있다면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 김종인> 당연히 나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젠다를 내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를 해 줘야 돼요.
◇ 박재홍> 방법까지.
◆ 김종인> 막연하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결국 가서 기대치도 않았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완전히 종전의 정강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거예요.
◇ 박재홍> 그때 경제민주화.
◆ 김종인> 경제민주화 복지를. 그건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네가 선거가 끝내고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대통령이 되면 꼭 실현을 할 테니까 나를 보고 대통령 경선위원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진짜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하니까 설마 하니 나를 속여 먹지 않겠지 하고 내가 그걸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서 줬더니.
◇ 박재홍> 계획까지 줬더니.
◆ 김종인> 그걸 받아서 한 일주일 후에 경제단체장들 모아놓고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박근혜 후보가 로비를 받은 것 같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주 흥분한 상태가 돼서.
◇ 박재홍> 위원장께서.
◆ 김종인> 당직자 선거대책위 간부 9명을 데리고 나를 공박을 하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우리 박 후보가 대통령 된다 그래서 그 밑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하쇼. 그런 상황까지 겪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고서 그게 작별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참 치사하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한 2주 동안을 내가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일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날 나한테 전화를 하고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생각을 다시 해 볼 테니까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않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12월 초 되니까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나를 밤중에 찾아왔어요. 박근혜 후보는 그거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 박재홍> 본인이 하겠다?
◆ 김종인> 자기가 하겠으니까 자기를 도와 달라. 내가 나는 그런 짓은 못 한다, 내가 당신 도울 수 없다 그러고 보내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하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박근혜를 당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그래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제일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양반이 진짜로 이걸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해서 사실은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인수위 시절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싹 없어진 거예요.
◇ 박재홍> 그때 창조경제 얘기 있었네요.
◆ 김종인> 그래서 결국 가서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 진중권>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재홍> 혁신위가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 김종인> 지금요?
◇ 박재홍>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 운용.
◆ 김종인> 나는 지금 민주당이 뭘 이렇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저 난리 치는데도 지지도가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양쪽으로 아주 심히 분열돼 있다는 그런 형태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러면 그 지지율 자체를 각 당 모두 본인들을 위한 지지율이라는 숫자로 파악할 게 아니라.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 박재홍> 마지막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상?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돌아오고 둘이서 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습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귀국하자마자 대통령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민주주의,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갈등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참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2023.7.2 iny@yna.co.kr (끝) 연합뉴스◆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갖다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 박재홍> 당내 민주화다? 그 정도 비판은 할 수 있는 비판입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화합점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버리든지 둘 중 하나 되겠죠.
◇ 박재홍> 현재로서는 가능성 어느 게 높으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쪼개지지는 않을 거예요.
◇ 박재홍> 완전 쪼개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긴장 관계 속에서 길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 김종인>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겠죠.
◇ 박재홍> 그런데 위원장님 비대위 전문이시고 죽어가는 정당 살리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당 살리겠다고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이거 두 가지를 지금 혁신위가 민주당에서 내놨는데 이런 어젠다 내놓는 혁신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이 여기에 잡힐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무슨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당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 박재홍> 민주당 혁신위가?
◆ 김종인> 지금 내놓는다는 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 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왜 헌법상에 불체포특권을 갖다가 도입해야 되냐.
◇ 박재홍> 그 정신에 대해서.
◆ 김종인> 그 본질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 박재홍> 보호하기 위해서.
◆ 김종인> 그런 얘기인데 원래 본질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서 소위 권력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없애버리자 하는 그것도 역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 박재홍> 너무 좀 시류에 떠밀려서 다 없애겠다.
◆ 김종인> 그런 거죠.
◇ 박재홍> 국민의힘도 없애자 다 서명하자 또 이렇게 김기현 대표님이 말하고 계시는데.
◆ 진중권> 제도적으로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불체포특권 안 하겠다, 서명까지 하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 김성회> 지금 양당이 다 놓치고 있는 혁신은 뭘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 김종인>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하잖아요. 양극화가 심화돼서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양상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별로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각자도생하라 하는 이런 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정당이 내가 두 당을 다 겪어봤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게 전부 다 당선이 되면 초선 때는 어떻게 하면 재선될 거냐. 또 재선되면 어떻게 삼선할 거냐.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지도자로서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전부 엉뚱하게 해서.
◇ 박재홍> 국회의원 경험 없는 양당.
◆ 김종인> 국회에서 지도자감이 제대로 양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 박재홍> 현 소선거구제 한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우리 경제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18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다 이렇게 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 김종인>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몇 달 만에 십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됐다 그러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경제성장률을 갖다 1.4로다가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금년에 경제성장률 낮은 수준이었어요. 과연 1.4%는 달성될 건가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능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볼 것 같으면 지금 1/4분기까지 우리 세수가 한 36조 가까이가 결손이죠.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출을 줄이면 그만큼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근대 민주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부채를 좀 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부채를 쓰면 미래 세대를 착취한다는 얘기를 갖다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기재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나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 관료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사실 내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부채를 써야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 박재홍> 국가 운영을 위해서.
◆ 김종인>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꼭 부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소비적이고 낭비라고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회가 불안정해서 정부가 그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부채를 쓰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안정을 기여하고 그 자체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미래 세대의 착취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재정 운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 김종인>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1등이에요. GDP 대비 100%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 부채가 왜 많이 늘어났겠느냐. 저소득 계층이 살기 위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빚을 진 거죠.
◆ 김종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자꾸 긴축을 해 가면 민간 부문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없다고 못 박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는 과감하게 재정 정책 해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는데 안 하는데요, 이분들은.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과거서부터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모든 걸 금융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을 해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하다가 정부의 기능으로 해야 할 거를 전부 금융에 떠맡겼잖아요. 그래서 IMF 사태 이후에 전통적인 우리나라 은행이 다 망해 버린 겁니다, 부실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오래 못 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금년 가을쯤 가면 또 한 번 방향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재정 정책에 대해서.
◆ 김종인> 선거 앞두고서.
◇ 박재홍> 선거 앞두고 풀 수밖에 없다?
◆ 김종인>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그렇지 무슨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긴축재정을 하겠다 하는 이거는 나는 정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봐요.
◆ 김성회>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도적떼 나서듯 예산을 뺏어갈 거기 때문에 추경 예산 할 수 없다 입장이시던데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갑자기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내년 경기도 그렇게 전망이 썩 좋지도 않은데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상저하고 하다가 최근에 미국 경기도 지금 내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출에서 흑자가 났다 그러지만 앞으로 수출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계획하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최소한도 하반기에는 중국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뭐 수출이 크게 늘 거다 하는 이것도 기대해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은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쳐야만 터득을 하는 거니까 금년 가을쯤 가서 경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가서.
◇ 박재홍> 확장 재정할 것이다.
◆ 김종인>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과거에 뭐 80년대에도 똑같은 거죠. 아주 전형적인 예가.
◇ 박재홍> 마무리해야 돼서요, 위원장님. 거의 시간 됐습니다.
◆ 김종인> 2001년에 9.11 사태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 박재홍>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 김종인> 9.11 사태가 나니까 그냥 뜬금없이 세계 경제가 불황이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인> 그래서 사실은 경기 부양한다는 게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게 결국 가서 투기로 가는 거야.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