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앵커]
정부와 여당이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능 난이도 개입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지원사격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춘 것인데,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둔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교육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을 주제로 한 당정 논의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위 '킬러 문항'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킬러 문항은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입장입니다.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출제돼 왔지만, 그간 사실상 공교육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난도로, 학생들의 사교육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교육계의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배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 연합뉴스[앵커]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킬러 문항은 없애되,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동안 그게 잘 안되니까 킬러 문항을 넣어온 것 아닐까요?
[기자]
그런 면에서 킬러 문항을 빼고 기법의 묘를 살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변별력을 보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당정도 구체적인 변별력, 난이도 조정 방안을 묻는 말에 우선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그간 이 문제에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당장 올해 말 수능에도 이런 방침이 반영되는 걸까요?
[기자]
우선 이 부총리는 즉답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달 내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상세한 실현 방안을 담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대신 다수의 '준 킬러 문항'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특히 킬러 문항이 주로 배치돼 온 비문학 영역에서 변동이 커진다면 현장의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비 전략까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또, 6월 모의고사가 이같은 정부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오늘 전격 사임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란 말도 등장했는데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기자]
뚜렷한 대상이 있다기보단, 이같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종사자들을 일컫는, 아주 넓은 의미란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수능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연합뉴스[앵커]
그렇군요.
오늘 당정에선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이전 정부에서 이미 폐지를 결정했던 제도를 존치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결국 존치될 예정입니다.
이들 학교는 2025년이면 일반고 전환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한 소송전에서도 연달아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란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었을 때 나온 방향이었기 때문에.
당정은 이밖에도 학생의 학력 진단과 교사의 수업 평가를 강화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일부 입시학원의 거짓·과장광고에 엄중 대응하는 등의 방침도 내놨습니다.
[앵커]
킬러 문항 유무와 같이 당장 올해 수능을 염두에 둔 문제도 있고, 장기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지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점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기자]
맞습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6일이죠. 벌써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당정이 이 문제에 시동을 거는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부총리의 이른바 '쉬운 수능 논란'과 관련한 후속 대응이 너무 늦어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주문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에 대해 사실상 지침을, 그것도 뒤늦게 내린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대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이 부총리 등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옳지 않으며, 교육부가 반성할 일이란 설명입니다.
이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지시가 있었고, 일찍 지시하셨지만 교육부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이 있는 거고요. 단계적 점진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당내에까지 확산하는 모양샙니다.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의 발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