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온 아기를 안고 있는 이종락목사
[앵 커]
초저출산 시대, 베이비박스가 위기에 처한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베이비박스가 불법운영인데가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베이비박스의 현주소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현주소를 최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란 이름으로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아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 42명의 아기가 맡겨졌습니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수는 106명, 이 가운데 61%가 시설로, 9%는 입양, 30%는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품으로 돌아간 아기가 2021년 1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에 대한 지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보호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14년 동안 누적 아기수는 2천83명.
베이비박스가 2천80여명의 생명을 지켜준셈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베이비박스 운영의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교수]
"민간 그냥 불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여론이 좋고 그저 생명을 살린다는 이런 사실은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게 영아살해를 예방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목사는 불법, 합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종락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불법이고 합법이고 따질 겨를이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테두리 밖에 있지만 생명보호 측면에서 베이비박스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배지연/전 대전세종연구원 사회복지학박사]
"위기에 처한 그런 여성들이 정말 최후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 베이비 박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의 제도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건 맞는데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초 생후 3일만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김미숙씨.
미숙씨는 베이비박스가 희망과 빛이 됐다고 말합니다. .
[김미숙(가명)/미혼모]
"베이비박스라는 주사랑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끔찍하지만 아기랑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기를 조장하기보다는 저희 집 같은 정말 희망이 돼 줬다고해야 될까요? 빛이 되어 줬다고 해야될까요 그 당시…"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교수]
"베이비박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의 알권리, 정체성을 알권리를 침해하고 또 그 아이가 가정을 이룰 권리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아동의 알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CBS최종웁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정선택 / 그래픽: 박미진 / 영상편집: 김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