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 추진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업 수출 1원당 부가가치 창출액(2018년 기준)은 0.812원으로 제조업 즉, 상품 수출 0.613원보다 높다.
수출 100만 달러당 유발되는 취업 인원(2016년 기준)도 서비스업이 21.3명으로 제조업 8.2명의 2.6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5.9% 등 15%대에서 정체하며 제조업과 큰 격차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그쳤다. 세계 6위 수준인 제조업 위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간의 재정과 금융 등 각종 수출 지원 정책도 상품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소비재 전용 '브랜드K' 지원 대상에 유망 서비스 분야 추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기재부 제공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출 재정지원사업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4%에 불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7개 기관의 수출금융 지원 실적 중 서비스업 비중은 고작 3.9%였다.
이에 정부는 중진공과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품인증과 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이 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도입·확장된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K' 사업은 현재 소비재 전용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홍보와 수출바우처 제공 및 K박람회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듀테크' 등 유망 서비스 분야도 브랜드K 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코트라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외국 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수출금융도 공급된다.
"23년째 만성 적자 서비스 수지, 2030년에는 흑자로 전환"
정부는 콘텐츠와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 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전 5년간 공급액 50조 원보다 14조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수은과 무보 지원 규모는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 원이었던 수은과 무보 수출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 도약을 넘어 2030년까지 25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세계 7위까지 올라서고, 서비스 수지도 흑자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서비스 수지는 2000년 8억 46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55억 4700만 달러 적자까지 23년째 만성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