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도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책토론 최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구 제외 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만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토론 청구 제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취임 8개월 만에 대구시정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홍 시장이 공공기관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장을 폐지한 것도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쓴소리 좀 한다고 정책토론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스러운 행동"이라며 "1년에 기껏해야 1~2건, 많아야 3건 정도 되는 정책토론 청구를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을 살 만한 개정 사유"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오히려 최소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어 정책토론 청구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그동안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된 정책 토론회 주제로는 양성평등, 아동급식,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대구의료원 역할, 제2의료원 필요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