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국토부 제공올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생활 밀착형 이면도로는 시속 20㎞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이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올해 대책으로 우선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 대상이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국토부 제공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스마트 횡단보도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지키는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륜차 번호체계 개편 예시. 국토부 제공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지역명이 적힌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판스프링을 임의 부착한 경우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 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하고,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 내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해서 '위험도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류영주 기자한편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교통량이 증가했음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두 바퀴 교통수단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