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게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등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8년 당시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들은 모임을 갖고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통가격은 매년 초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가격을 말한다.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해온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제조사들은 추가 합의를 통해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내용의 최종안으로 계약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도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제조사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 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장려금은 사업자들이 계통거래로 발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단위농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성주 연합 구매 건의 경우 장려금율을 6%로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 담합도 이뤄져 2018년 일신, 상진, 자강, 동아 등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다.
2월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일신, 자강, 동아 등 3사가 투찰금액을 합의했고,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등 3사가 합의를 통해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비닐하우스 필름이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에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