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 등을 통해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실질적 경영 혁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은행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과보수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이연지급 및 지금수단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국민, 금융시장참여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그간 의문과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와 관련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