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현황. 기재부 제공올해 첫 달 국세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1월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총수입은 6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3조 9천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6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게 총수입 감소 주요인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은 총수입 감소보다 총지출 감소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지난 1월 총지출은 5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 2천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월보다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은 법인세와 종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때와 비교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20일 이상 늦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3천억 원 흑자로, 전년 같은 달보다 흑자 규모가 1조 3천억 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조 원 흑자)를 제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7조 3천억 원 흑자로, 흑자 폭이 지난해 1월 대비 7천억 원 확대됐다.
그러나 흑자 폭 확대가 효율적인 재정 집행 등에 힘입은 게 아니라 예산안 확정 지연으로, 써야 할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해 총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여서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