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주52시간 외에 목표 숫자는 없다.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69시간'이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주 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다"며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법안을) 예고해서 비판과 문제점을 듣고 입법에 반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MZ 세대'뿐 아니라 다른 노동 약자와도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적합한지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사해서 가장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이냐, 플러스 알파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는 것 아니냐, 한 달간 휴가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거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전날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