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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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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복수사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 백성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은 과거 간첩조작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조작사건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하태경> 오래전부터 사실 진 작가님하고도 이 문제로 논쟁을 했었어요. 한 1년 전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이거 조작이다. 그런데 이제 해석의 차이일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갈수록 조작이라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근거가 나왔는데 하나가 구명조끼. 구명조끼, 사실 제가 단장을 할 때도, TF단장을 할 때도 보고서를 다 열람했는데, 해경의. 없어진 구명조끼가 없다, 그 배에. 추락한 배에.
◇ 백성문> 이 배에서 구명조끼가 나갔으면 개수가 안 맞아야 되는데 없어진 게 없었다?
◆ 하태경> 그렇죠. 없어진 게 없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크게 이야기를 안 한 게 그런데 구명조끼를 하고 있는 건 맞았거든요, 죽었을 때.
◇ 백성문> 그렇죠.
◆ 하태경>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 그때는 설명이 안 돼서 크게 못 띄웠는데 감사원 조사 때 이게 한자 구명조끼다. 무궁화에 없는, 이게 실제로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북한 배에서 주지 않았겠냐. 북한 어민들이. 왜냐하면 북한 배에는. 북한제 구명조끼는 없대요, 중국 구명조끼를 쓴다 하거든요.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조작의 근거는 당시 연구소에서 해류 분석할 때 연구소 자료에는 다양한 가능성 자료를 줬어요. 북쪽으로도 해류가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싹 빼버리고 북쪽으로 안 간다는 것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건 자력으로 헤엄을 쳐야만 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료 조작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경 자료를 봤는데 전문가가 잘 모른다. 잘 모르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세 가지 치명적 근거가 있고, 지금 확인된 것은. 그리고 이제 월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다 삭제하라. 이것도 넓게 보면 조작이죠. 이런 근거들이 나온 거죠, 지금 시점에서.
◇ 백성문> 일단 서훈 전 실장이 사실관계 다 얘기하면 풀려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서훈 실장이 뭘 숨기고 있을까요?
◆ 하태경> 그런데 그전에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것은 월북 조작은 간첩 조작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굳이 월북자 조작이라는 게 레드 콤플렉스 이용해서 사실상 넓은 의미의 간첩으로 모는 건데 이 간첩 조작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월북 조작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끔찍했고 아무튼 제가 이 사건에 굉장히 몰두를 했던 게.
◆ 진중권> 지금 선결 문제, 전제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지금 월북인지 아닌지는 어느 쪽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단정하기 어려운 거죠.
◆ 진중권> 그렇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게 검찰에서도 그 기소한 걸 딱 보게 되니까 검찰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지 정황상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이게 월북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기소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 하태경> 그건 인권침해 발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못 하면 그러면 간첩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나요? 간첩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월북을 입증을 못 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 인권, 그게 인권 보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월북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고 다른 실족이라든지 이런 CCTV가 지금 없으니까 그걸 명백히 입증 못하면 월북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다. 이건 옛날 80년대 논리랑 똑같은 거지.
◆ 진중권> 아니,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당국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 감청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말의 두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뭐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걸 몰아가고 공표한 게 문제인 거지 이 사안 자체가 월북인지 아닌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걸 없애고.
◆ 하태경>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고 자료를 삭제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사건인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더 큰 가능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지 않는 자료들은 뭐랄까. 배제하고 이런 게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에 얼마나 의도성이 있고 조작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월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월북을 한 사람을 사살을 했다, 월북 안 하고 표류한 사람을 사살을 했다. 북한이 나쁜 놈이다라는 결론에는 큰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조작을 해서 얻어지는 메리트가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 백성문> 일단 저는 서훈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공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도대체 나온 거냐.
◆ 진중권> 판사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 백성문> 어떤 면에서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예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 거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2/08/202212081855462883_0.jpg)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하태경> 그런데 그 자료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남겨야 됩니다. 공식보고한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는데 약간 귓속말을 한 게 아니라 정식 서면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서훈 실장이 서면보고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기록관에 있어야 돼요.
◇ 백성문> 그게 바깥에…
◆ 진중권> 사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 하태경> 기록관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원본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별개의 문제이고 그 내용의 문제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말이죠.
◆ 하태경> 아니,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원초적으로 많은 증거를 없앴다는 게 밝혀진 거죠. 대통령기록관에 없으니까.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됐던 건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신 분인데 지금 사본이건 원본이건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게 대통령기록물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실제 내용은 맞는지 아니면 그것 역시 조작된 것 아닌지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이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 발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구조할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였더라고요. 그럼 그 보고 내용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죠.
◆ 하태경> 피해 간다는 게 이거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구조 지시를 안 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월북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냐. 이거 두 가지인데 이제 북한 감청자료를 들어보니까 구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구조 요청을 했으면 돌려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그 사실 자체가 구조 요청 안 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서훈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 요청 안 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오히려 더 입증해 주는, 더 강화해 주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윤리적 의무, 대통령이면 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되고 이태원이나 사건이나 그 사건 똑같이. 그런데 지금 정황들을 보면 당시 통일부 우리가 제가 조사 갔을 때 통일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매뉴얼에 있어요. 우리 국민이 북한 바다에 있을 때 구조 의무가 매뉴얼에 자동적으로 돼 있고 통일부에서는 채널이, 대북채널이 없으면 언론에 떠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빠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럼 북한이 구조해 줄 마음이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줬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오판이었죠, 그것도.
◇ 백성문> 그렇죠.
◆ 하태경> 구조 안 해 주고 바로 그냥 총살에 소각까지 했으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입증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살아 있으면 구조하고 죽었으면 내버려둬라, 이거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구조하니까 우리는 그때 송환 협정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월북이라는 정보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실 조작이 된지 여부는 법정에서 따져보겠지만. 월북이라는 정보 보고가 특히나 한미연합군이 함께 감청한 내용에서 월북의 징후들이 발견돼서 월북을 선언한 사람을 북한군이 구조하는 건 너무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구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하지 않은 것은 사법적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지시 안 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죠.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은 그 과정에서 월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증거들을 조작하고 자료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자료 삭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고, 그렇죠?
◇ 백성문> 적부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 하태경> 그렇죠. 적부심은 어느 정도 원래 시인을 하면 풀려나요.
◇ 백성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 하태경> 증거인멸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서훈 실장도 이 자료 삭제 지시한 것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윤리적 의무와 법적인 것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죠.
◆ 김성회> 정보와 관련돼서는 수없이 쌓여가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유통망에서 유통시키고 이 정보는 유통망에서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유통망에서 제외시킨, 삭제한 게 아니라 원본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통망에서 제외시킨 행위를 일일이 법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하는 모든 군사적, 정치적 행위는 다음번 정권에서 검사들이 또 한 번 훑어봐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원본이 남아 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그럼 아래한글에서 치잖아요. 아래한글 친 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안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페이스북에 없으면 그러니까 국방망에 없으면 이 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요.
◇ 백성문> 원본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페이스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면 복구라도 되지. 그런데 애초에 올리지를, 올린 걸 근원적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그 국방망에서는. 그러니까 원자료 존재 여부를 모르게 은폐시킨 거죠.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판사가 본 것이고 그래서 구속이 된 거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2/08/202212081856493908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백성문> 일단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계속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떤 수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되게 보기 안 좋고. 궁금해하는 건 아까 그 두 가지거든요. 구조 지시를 왜 안 했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자꾸 저는 대통령의 답변이 더 필요하게끔 서훈 실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할 때는 청와대의 공식 기록은 사망 전에는 딱 서면보고, 한 줄 보고밖에 없었어요. 추락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보고가 없고 죽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2차 보고가 돼 있는데 서훈 실장이 엊그저께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살아 있을 때 여러 번 수차례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A4 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꽤 자세히 알고 있었네, 사망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깊이 있게 고민을 했겠구나. 그리고 대통령 발표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단서들. 각 해경, 국방부, 여러 기관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자기가 다 살펴봤고 그래서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월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두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는 묻고 답한 거예요. 월북입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월북이라고 합니다, 딱 두 단어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고 그 답변한 사람도 본인이 아니라 군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3자 전문이라 들어서 이건 증거 효력이 없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해경 갔을 때도 해경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잘못했다. 왜, 법적으로 전문, 들어서 아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월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자기가 월북 발표한 걸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했어요.
◇ 백성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하기 전에 본인이 입장 발표를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이게 사실은 시즌2잖아요. 무슨 정보다라는 게 한 조각, 한 조각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지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 무전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즌2고 법정에서 하는 논리하고 정부가 정보 판단하는 논리는 다른 거거든요. 예컨대 그런 식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수집할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 하태경>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월북이라고 단정 못하는 게 확실한 건 월북이라는 단 두 마디, 그것 말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료가 지금 조작 내지 왜곡됐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월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추가 증거?
◆ 김성회> 아니, 월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추가 증거는 국방위하고 정보위에서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혜훈 의원이랑 그 당시 한기호 의원이었나요?
◆ 하태경> 이혜훈 의원은 당시 의원이 아니었고요.
◆ 김성회>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다 확인하고 나와서.
◆ 하태경> 그건 그거죠. 북송 문제.
◆ 진중권>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 하태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월북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다니까.
◆ 김성회> 한기호 국방위 간사에 의해서 이것은 월북이 맞다라고 그 당시에 회의에서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때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쉬운 얘기로는 국방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왜 그건, 그걸 하기 전에 한미가 함께 월북으로 판단했던 SI 자료 이거 공개하면 되는데 SI 자료 같은 거 대통령이 보고하고.
◆ 하태경> 정정해야 되는 건 미국 쪽 SI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확인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왜곡한 거예요. 한미연합사 SI는 하나도 없고 100% 한국 측 SI고요.
◆ 김성회> 그렇게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하태경> 한미연합사는 거짓말이에요.
◆ 진중권> 지금 보면 수사를 갖다 예컨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스토리텔링의 서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대북 용의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시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보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무리하게 특정한 자료를 무리한 방식으로 배제하고 공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듣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겠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강성 지지층들 환호시키겠다라는 것밖에 없고요. 솔직히 이 수사해 봤자 지난번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수사팀이 털었잖아요, 사법농단 수사니, 쿠데타 수사니 그밖에 여러 가지 수사했는데 다 무죄 나왔거든요.
◆ 하태경> 검찰은 법률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런 의견 해석 부분은 보지 않고. 그래서 주로 자료 삭제, 증거 조작 부분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료 삭제, 증거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어떤 근거 단서가 나오면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 백성문> 원론적으로?
◆ 하태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수사 대상은 안 되고 그냥 참고인으로 전체적인 진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질의서를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그날 감사원 질의서에 충분히 답변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무례하다, 무엄하다. 이번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발언하잖아요. 유족들은 아니, 대통령이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진상규명하겠다, 편지까지 보내고. 본인이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냐는 말이에요.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의 말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든지 통치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신도 수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 하태경> 그건 지금 시기에 조금 시기상조 같아요. 조금 더 지나고 문재인 수사를 직접 하는 건지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 수사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단서 이런 걸 이야기.
◆ 진중권> 또 하나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180도로 뒤집었단 말이죠. 보통 부서는 그렇지 않아요? 검찰은 잘못한 거 있어도 끝까지 함구하고 그러잖아요. 부서의 동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180도로 3개의 부서가 다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그럼 그 지시는 누구 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겠죠.
◆ 하태경> 그게 지금 서훈, 다 나왔잖아요. 서훈, 해경청장, 국방장관 이제 국정원장.
◆ 진중권> 쉽게 말하면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지난 정권과 180도로 입장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3개 부서가 동시에. 이게 자발적으로 했겠냐?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 시켰다는 말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그게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 하태경>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경 내가 만나봤고 그 안에서 이제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말이 많을 겁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
◇ 백성문>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늘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 하태경> 지금 시간 지나니까 내 말이 다 맞잖아.
◆ 진중권> 뭐가 맞아, 하나도 안 맞지.
◆ 하태경> 조작됐다는 게 지금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고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지.
◆ 진중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명조끼 입은 사람이 왜 구명조끼 얻어 입었냐라고 했는데 또다시 바다에 떨어졌어요.
◆ 하태경> 나는 내 가설은 뭐냐 하면.
◆ 김성회> 의원님도 가설이시잖아요. 정보의 용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조작은 뭐가 조작이에요?
◆ 하태경> 다른 부분의 가설이고.
◆ 김성회>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도에서 검찰 측의 주장만 들었지 조작으로 드러난 게 뭐가 있나요?
◆ 하태경> 방금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인데 구명조끼 없어질 게 없는데 그 배에서 구명조끼를 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에 떨어진 거다, 이게 한 가지 조작이고. 그리고 해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명조끼 없어진 게 없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니까요.
◇ 백성문> 지금 일단은.
◆ 하태경> 그리고 조류. 북쪽으로 갈 수도 있는 조류 분석을 해 줬는데 연구소에서. 그걸 싹 빼고 안 가는 걸로 발표를 해버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도 조사를 했고.
◆ 진중권> 그러니까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몰아갔다라는 거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일단은.
◆ 진중권> 정보 판단해서. 왜냐하면 검찰도 그게 사실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날 밤 또 그날 밤, 그다음 날 새벽 국정원 직원들이 뭐 하겠어요. 계속 감청 듣고 보고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감청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30분 단위로 녹취록을 올립니다. 그럼 7시간짜리면 몇 개겠어요. 14개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석할 때 이제 월북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다 삭제를 시킨 거예요.
◇ 백성문> 일단은 지금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똑같은 결론이 갈 것 같고.
◆ 진중권> 월북이든 표류이든 이건 조작이 얻을 수 있는, 정권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없다는 거죠.
◆ 하태경> 그건 수사를 해 봐야죠, 왜 그랬나.
◇ 백성문>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 진중권> 상식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논리적 가능성이 없잖아.
◆ 하태경> 본인들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 백성문>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얘기를 또 조금만 더 할게요.
◆ 하태경> 항상 사람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 백성문> 다른 것보다 청취자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의원님은 안 나가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때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위 주류.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같이 협력해서 가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 백성문> 뭐 한창 한동훈 장관 차출설, 그건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고요.
◆ 진중권> 그건 말도 안 되고.
◆ 하태경> 그러니까.
◇ 백성문> 그러면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 김장이냐 간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 하태경> 그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론조사하면 나오거든요. 7:3 구도면 여론조사 보면 전체 여론조사랑 보수층 여론조사 가중치 조사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대충 그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 쪽에서 협력하기가 부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들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겠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렇죠.
◇ 백성문> 그렇죠.
◆ 김성회>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 진중권> 없지.
◆ 하태경> 아니, 그래서 이제 제2의 진박소동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이게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여당하고도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문화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은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 진중권> 그렇죠. 당정 간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으면 사실 거기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해소하고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텐데.
◆ 김성회> 그런데 윤핵관이 2말 3초 일정 딱 들고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윤핵관들 중심으로 정치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죠.
◆ 하태경> 2말 3초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주류에게 유리한 시기는 아니죠. 안 보이는 시점에. 주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대표주자가 명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미룰수록 좋죠. 그래서 그건.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100%.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 김성회> 대통령이 지금 두루두루 다 만나시는.
◆ 하태경> 그래서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 김성회> 유승민 전 의원은 어때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위해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2022.9.29 mtkht@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유승민 절대 안 되는 거지, 뭐.
◆ 하태경>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강점이 산토끼는 좀 잡는데 집토끼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룰이 5:5였어요. 그때도 졌어요. 물론 그때는 양자구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3자 구도가 될지 몇 자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7:3이에요, 현 룰이. 더 힘들어진 거죠.
◇ 백성문> 거기다 9:1로 바꾼다는 얘기도.
◆ 하태경> 그건 말도 안 되고.
◆ 진중권> 그건 힘들고.
◆ 김성회> 그런데 그건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의도연구원에 용역도 나갔다고 들었는데.
◆ 하태경> 제가 비판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청년 민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9:1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심이라는 건 TF 어르신 민심이거든요. 우리 당 당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 백성문> 그렇게 바꿔놓고.
◆ 진중권> 이준석 내치고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칠 때는 사이좋게 협력하고.
◆ 하태경> 서로 지금 수도권 민심, 청년 민심에 맞는데 그다음 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 김성회> 어쨌든 오세훈 시장 당선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흐름을 상당히 가져오기도 했고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림을 놓고 보면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런데 지금 당대표 운영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수도권 얘기는 좀처럼 혹은 친윤 세력이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하태경> 지금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 김성회> 그 민심을 의원님들이 반영을 별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안 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 하태경> 그러니까 지도부가 내가 볼 때는 반 보 전진한 거죠. 수도권 청년 민심이 중요하다. 대표가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한 보가 되려면 룰도 거기에 맞게 평소. 왜냐하면 지금 룰로는 TK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대표가 되거든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9:1까지 되면 더할 거 아니에요.
◆ 하태경> 더 심해지죠.
◇ 백성문> 그러면 우리 계속 아까 진 작가님도 얘기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 활동을 언제쯤 재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정치를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11.28 uwg806@yna.co.kr 연합뉴스◆ 하태경> 일단 재판 리스크가 사라져야죠. 그리고 사실 당원권 정지라는 것도 저야 동의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때가 사실은 자중해야 될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정치인이니까 출마를 할 거고.
◆ 김성회> 기소도 아직.
◆ 하태경> 아직 기소도 결정이 안 됐죠.
◆ 김성회> 이런 상태로 노원에 공천을 할까요?
◆ 하태경> 많이 남았어요.
◆ 진중권> 급하게 찾게 돼 있어.
◆ 하태경> 한 달 전에도 몰라.
◆ 진중권> 급하면 찾게 돼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민주당에서도 경기도에서 몇 명 더 쳐내고 싶었는데 대안이 없더라고.
◆ 하태경> 총선 직전이었으면 이준석 대표 이렇게 안 잘렸죠.
◆ 진중권> 못 자르죠.
◇ 백성문> 총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마도 총선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귀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 하태경> 당의 힘을 합쳐야죠. 그리고 그 정도 포용력은 돼야 되고.
◆ 진중권> 의원 공부모임? 그거 71명이나 참여했는데 이거 뭐 전당대회지 이게 무슨 공부모임입니까?
◆ 하태경> 제2의 의총.
◆ 진중권> 의원님도 참여하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공부모임이기 때문에 주제를 보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100세 넘으신 그 철학자분. 어떤 이야기하나 굉장히. 김일성 또 후배더라고요. 김일성 자기 살아 있을 때 보고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심오했어요.
◇ 백성문> 오늘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해도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