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앞으로는 투자자가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정보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 등 등록을 의무화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 초안을 공개했다.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배당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 절차는 상장사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중하순에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한 배당투자 활성화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배당 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과제 초안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방침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1992년 도입 이래 30년 넘게 유지 중인 해당 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특정 해외국가의 주식을 사고 팔 때, 해당국 금융당국에 별도로 사전 등록을 하고 개인별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집적이 된다면 절차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편할 것"이라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기관의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 '따따상'으로 인한 거래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