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제공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국내 소비자단체 참석 간담회를 통해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비용이 낮아지는 등 편리성도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발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검토의사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