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공유(카셰어링)를 비롯해 렌터카, 보험·신용카드, 단체급식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모두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차량공유(카셰어링)를 비롯해 렌터카, 보험·신용카드, 단체급식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사업의 하나로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모두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후생 증가 분야 8건을 비롯해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분야 9건, 사업자 부담 완화 분야 6건, 공공조달 제도 개선 분야 6건 등이다.
우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셰어링, 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카셰어링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서울에서 편도 렌트후 세종시에서 반납할 경우 다시 서울로 원상 배치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편도 이동후 반납된 세종시 지역에서도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험과 신용카드사의 가입자 대면 모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경품)의 상한도 확대된다.
보험의 경우 제공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으나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대면 신용카드 발급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현재 연회비의 10%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모집시에는 연회비의 100%까지 허용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며, 도매 제공의무 일몰기간이 지난 9월로 만료된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그동안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천장의 레크레이션 시설(탁구장 등) 2종 보유 의무와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등의 규제가 삭제되고 관광사업자의 파산시 2년간 재창업 제한 규정도 복권시 즉시 허용으로 개선된다.
연합뉴스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 2대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대로 완화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자격사가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던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도 삭제된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위 5개 업체가 독식했던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에서도 변화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요구했으나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 이후가 재입찰 시점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은 개선된 입찰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 웰스토리 28.5%, 아워홈 17.9%, 현대 그린푸드 14.7%, 씨제이 프레시웨이 10.9%, 신세계푸드 7.0% 등 상위 5개사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등에서 보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