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이 무조건 폭락할 거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민의힘이 17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관련 좌담회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좌담회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는 세금이 생기는 건데 많은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단기 폭락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시행 40여일 앞두고 '대혼란'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許하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도 현재 불안한 시장상황 등을 이유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양도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은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추산)이다. 전체 주식거래자 비중으로 따지면 1% 안팎인 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연합뉴스당초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에 들어가면 종잣돈을 굴리는 '큰 손'들이 시장을 이탈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대표가 단기 폭락 불가피론을 설파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정부도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이미 내놓은 상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위 1%만 빠지는 게 아니다.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가면 500만 원, 1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도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먼저 팔려고 한다"며 "서로 먼저 팔려고 투매가 이뤄지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건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높은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금융당국, 개미투자자까지 유예 '한목소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에 대한 유예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에게 입힐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성 의장은 "경제상황은 늘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정책과 불경기가 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를 주최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도 "전체 이익이 줄어들거나 판 자체를 깨버리는 우려가 있을 때 법을 시행해선 안된다"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모두 국회가 금투세 부과를 유예하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역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여개 증권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관련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투세를 전면 도입하면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에 이어 금융당국, 시장까지 금투세 도입 유예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깊어지는 고민
당장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금투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고액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게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5일 정책위원회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