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같은 핵무장 논리가 여권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주장했고,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심지어 자체 핵개발을 제언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키웠다.
결국 대통령실은 13일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쪽에 방점을 찍고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여권발 핵무장 주장 봇물…전술핵, 핵공유, 확장억제 본질적 차이 없어
여권발 핵무장 논리가 더욱 혼란스러운 이유는 전술핵이나 핵공유 같은 중대 사안이 정확한 개념 정리도 없이 중구난방 거론되기 때문이다.
전술핵, 핵공유, 확장억제는 핵우산의 방법론적 차이일 뿐 실효성 면에선 본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쪽에서 볼 때 확장억제에 비해 전술핵이나 핵공유가 다소나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이는 설령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고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유사시 핵우산을 반드시 펼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먼저, 전술핵과 확장억제를 비교하면 미군 핵전력이 한반도에 있느냐 또는 미 본토나 태평양 상에 있느냐의 다름이 있다. 핵사용 결정권이 어차피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연합뉴스나토식 핵공유도 맥락은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분명 한미 간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는 강화된 체계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나토식 핵공유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 6개 기지에 B61 계열 전술핵폭탄 150여개를 배치하고 나토 핵계획그룹(NPG)을 통해 정책을 조율한다.
NPG에는 사무국 등의 역할을 하는 상설조직도 갖추고 있어 한미 협의체계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다. 하지만 이 역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은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나토식 핵 공유도 무늬만 '공유'…"결정은 美 대통령의 불가침 권한"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의 '동맹과 핵공유'(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탄약지원대대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또 이들 핵탄두는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만 핵탄두를 적국에 투하할 임무는 주둔국가의 공군력이 맡도록 임무를 분담했다는 점에서 '핵 공유'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황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핵 사용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복되는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최근 펴낸 '영국식·독일식 핵공유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 결심은 미 대통령의 불가침 권한이며, 통제와 보관 임무도 미군이 담당한다"는 것을 나토식 핵공유의 한계로 지적했다.
결국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의 독단적 핵 사용으로 인한 '연루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사시 핵 사용을 기피하는 '방기의 위험'은 막을 수 없다. 무늬만 핵 공유인 셈이다.
강화된 확장억제도 기본적 한계…어떤 핵우산도 100% 보장 못해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이 정도라면, 확장억제는 그것이 아무리 강화된 형태와 내용이라 해도 기본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미국이 핵이라는 배타적 권한을 결코 공유하지 않을 것이란 상식적 판단만 해도 확장억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순진하고 위험하다.
나토 국가들은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핵무기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정 상황에선 반드시 핵을 사용한다'는 식의 약속을 받아내려 했지만 미국은 끝내 거부했다.
황 교수는 1966년 창설된 나토 핵계획그룹도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동요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미국의 고육지책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자체 핵무장으로 스스로 결정권을 갖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의 핵우산도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