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 당국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일부 부실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7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대출 취급액이 16조3천억원, 펀드 설정액이 6조4천억원으로 총 22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자금(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전성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을 대상으로 취급 규모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금융감독원 제공태양광 대출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천억원, 정책 자금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천억원, 보험이 1조9천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천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대출 11조2천억원, 사모펀드 6조4천억원으로 총 17조6천억원이었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 자금이 9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천억원이었다. 펀드 잔액 6조4천억원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천억원에 달했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