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월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관전 포인트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대북 메시지, 경제외교 성과 등으로 정리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만, 공식 일정 외 별도의 일정은 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尹, '자유주의' 세(勢)결집에 동참
첫 번째 핵심 일정은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장례식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 대통령과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등 56개 영연방 국가에서도 총리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부부도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버킹엄궁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를 추모하는 인파가 몰려있다. 장례식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아울러 스페인·벨기에·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 내 입헌군주국과 중동 왕실의 참석도 예상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에서 서방 측 국가 원수들과 친교를 나누며 친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가치 중심의 외교 노선을 중심을 명확히 하는 행보로 읽힌다.
유엔총회서 한일회담 성사될까…대북 메시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다. 두 정상 모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마드리드에서 한일 양자간 정상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에는 보수 성향의 자민당 소속 기시다 총리가 7월 10일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포석이 깔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 연합뉴스하지만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이후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데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아직 양국이 찾지 못하고 있어, 회담 직전까지 계속 물밑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오는 20일 기조연설에 나선다. 연설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주제는 '워터쉐드 모먼트'(Watershed moment:분수령)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권위주의 정권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세계 경제 상황 악화 등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이 핵심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런 기조에 맞춰 대한민국의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 메시지도 기조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시하며 남북 화합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고, 북한이 어떤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을 맞아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우선주의…한미회담서 담판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한미 양자회담 역시 최대 관심사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등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최대 약 1천만원(7500달러)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에 처했다.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에는 미국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을 도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은 미국, 위탁생산은 해외에서 이뤄지던 기존의 산업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같은 법안들은 모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한미FTA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미회담에서 최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 문제 등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