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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재정 기조 '건전' 전환…취약계층 지원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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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재정 기조 '건전' 전환…취약계층 지원 예산 반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바꾸는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컨셉트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구직 단념 청년들이 기업이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행 30~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겨냥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은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 피해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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