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7급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된다는 게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대 폐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논의도 중요하고 경찰의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보장하는 부분도 이 문제(경찰대 폐지)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