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부산CBS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원전 발전 비중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원전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그러나, 원전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만 있을 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수명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라며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현재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시점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논의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구저장시설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준공까지 3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때까지 핵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그대로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위험성과 고통은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전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