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대비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최근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외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며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향후 경기흐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역대 최대 상반기 적자폭을 기록한 무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261조 3천억원에서 '301조 3천억원+α'로 40조원, 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수울 유망품목 발굴·육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 확산 등으로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규제혁신TF를 중심으로 수출 규제를 줄이고, 인력난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수출 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