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상대(왼쪽에서 두 번째) 제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달과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 안건을 의결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복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4823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로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되면서 고속철도 운행 속도가 향상되고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과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이번에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
또, 충청북도 숙원 사업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면제를 최소화하는 등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도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신속성 및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조사 기간인 9개월(철도는 12개월)이 6개월(철도는 9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SOC 및 R&D 예타 대상 기준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국비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