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경찰의 행정안전부, 대통령 '패싱'을 바로잡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인사 번복, 인사 청산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행안부 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제'라고 한다면 법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법상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에 제청권을 갖는데도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협의하면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 실질화하려는 조치를 '통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최근 치안감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수사권에 정보권까지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당한 국가정보원과 직접수사권을 제한당한 검찰과 비교도 했다.
그는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는 만큼, 법무부에도 장관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다"며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