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그에 상응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구 배경의 한쪽에는 최근의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과 한전의 경영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있다'고 했지만, 한전의 경영책임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를 전격 발표한 배경에 관한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한전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조건으로 한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21일 발표 예정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