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21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동맹과 확장억제, 기술동맹, 신뢰관계 구축 등 핵심 4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 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 훌쩍 넘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실장은 "
첫 번째 핵심 성과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성과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 달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해 미국과의 확장억제 조치를 명시하고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필요시 미 전략자산도 적시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 실장은 세 번째 성과로는
'경제안보' 협력 강화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과 경제‧기술안보에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은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해외 수출도 강화하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성과로는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면서 역할 확대 효과를 전망했다. 김 실장은 "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IPEF 출범식에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이른바 '룰 세팅', 거기서 작동하는 규칙이나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공급망과 통상, 디지털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