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4자안보협의체)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날 회담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압박 노선으로 선회한 반면, 그외의 다른 분야에선 1년 전의 포괄적 합의를 계승 발전시킨 측면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요청해온 천궁 대공미사일 등의 무기 제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만약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의 다양한 보복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다.
쿼드 참여 문제는 회담에서 중요성이 더욱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서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했다는 짧은 문장이 기술됐을 뿐이다.
국내외 일각의 주장과 달리,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 요청조차 받은 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도 할 수 있다.
역대 미국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공을 들여온 한미일 공조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이란 기술과 거의 차이가 없다.
연합뉴스중요성 앞에 붙은 '근본적'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졌지만 유의미한 변화라 하긴 어렵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언급도 1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한미는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 약속을 재확인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회담 때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요하게 언급돼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방문 중에 한국 등이 지지를 바탕으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은 IPEF가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할 의향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중국이 무작정 반발할 명분은 작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IPEF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할 것을 약속했다.
이 원칙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역내 다자 협의체 참여의 기준으로 우리 측이 강조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