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의 수산‧어업인들이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없이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가입 추진과정에서 어업인 및 수산업계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수협중앙회는 17일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어업인 보호대책을 논의 한 뒤,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는 이날 오후 정부 측에 직접 전달됐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며 CPTPP 가입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CPTPP 규범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수산업계는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이번 건의서에 담긴 어업인 보호대책을 통해서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어업인 보호대책으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전 정부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