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 로버트 폴린 교수가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온라인 세미나 캡처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 앞으로 28년 동안 최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ERI) 로버트 폴린 교수팀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론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전환에 성공하면 대규모 고용효과를 본다는 얘기다.
현정부 정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핵심목표다.
연구팀은 핵심목표 이행과정에서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단계적 폐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원 확보 등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했다.
이를 통해 2022~2030년 기간 81만~86만개, 2031~2050년 기간에는 90만~120만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그린피스 제공2022~2030년 기간 에너지효율 제고·재생에너지 확보 사업에 매년 78조원(GDP 3.6% 수준)이 투자돼 일자리 약 79만개, 조림사업에 매년 6310억원 수준이 투자돼 약 1만2000개 일자리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화석연료 수입의 단계적 폐지로 화석연료 수입액이 연평균 6조3000억원 감소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약 6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9년간 줄어드는 일자리는 매년 약 8600개 누적 약 7만7400개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화석연료 관련 분야 연평균 약 3400개,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서는 매년 약 5200개 각각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자발적 은퇴자는 제외한 추정치다.
2031~2050년 기간은 재생에너지·조림사업 관련 일자리 약 58만~77만개, 화석연료 수입 폐지·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약 51만~6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GDP가 매년 2.5% 성장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10조원과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35조원(합계액 GDP 1.4% 수준)이 매년 투자된다는 가정이 담겼다.
이 기간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매년 약 3000개, 누적 6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연구팀은 실직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린피스 제공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투자재원으로는 공공부문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청정에너지 분야로 전환 △국방비 일부를 청정에너지 예산으로 전환 △탄소세 과세 등이 제안됐다. 추가적 민간투자 유인책으로는 녹색채권, 탄소배출권, 각종 규제수단이 제시됐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경제성장률 2.5% 유지 등 연구팀이 전제한 대로 우리 경제가 순항할 것이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권이나 그 다음 정부에서 온전히 계승될 것이냐도 중요한 변수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강국'을 내세우며 '탈원전' 폐기를 예고하고 있다.
로버트 폴린 교수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기조 변화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 "78조원을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원전에 투자한다면, 80만개가 40만개라든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대폭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공약'한 국가온실가스목표(NDC)를 함부로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윤 당선자는 대선기간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NDC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여야합의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차기 정부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