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제공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창원시가 또다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선거를 앞둔 근거없는 흠집내기"라는 창원시의 해명에도,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야권 후보들이 잇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김상규 대표는 지난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 문제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장선거 출마예정자다.
김 대표는 "5차례나 공모해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선정 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 뿐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벗어났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해양신도시가 아니라 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따졌다. "5차 공모에는 종래에 없던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었다. 종래의 공모지침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정하지 않았지만, 5차에서는 공모구역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상업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져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5차 공모안에는 기존안 보다 개발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공모로 봐야 한다"며 "시는 5차 공모에 대해 아무런 변경이 없는 듯이, 연속되는 입찰로 진행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4차 공모에서는 공모지침서상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창원시는 소속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도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당연직 공무원들은 GS 컨소시엄을 탈락시키기 위해 부당한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창원시는 두차례에 걸쳐 규정에 위반된 행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창원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며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이에 대해, 창원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 제시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선 5차 공모구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개발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모구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며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1차 공모 때부터 가능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앞선 공모와 연속되는 입찰로 5차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공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가 진행중이며,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1차 공모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해 GS건설(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는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과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창원시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인구감소로 도시성장잠재력이 위협받는 지금, 소모적 논쟁 보다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