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석분으로 뿌연 함양 임천. 연합뉴스환경오염 위험이 큰 지역 주민은 환경오염 피해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 단계에서도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은 방식의 적극적 피해구제 정책의 하반기 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 등을 통해 검진·치료를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특히 높거나, 암 발생률 또는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오염 정화,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토양오염으로 지역주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서 올해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도,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올해 총 13곳으로 3곳 더 확보해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세부 지침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여수산단에서 시범 사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