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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룡처럼 몸집만 커진 경찰, 결국 퇴화한다



칼럼

    [칼럼]공룡처럼 몸집만 커진 경찰, 결국 퇴화한다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안 잡는 경찰
    공권력이 방관자임을 보여줘
    국민에게 각자도생 요구하는 믿을 수 없는 경찰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경찰이 아니다
    막강해진 경찰권한이 개발에 편자 되서야

    '국회의원이 선거만 없으면 제일 좋은 직업이다'
    '기자가 기사만 안쓰면 가장 좋은 직업이다' 
    '경찰이 범인만 잡지 않으면 가장 좋은 직업이다'

     
    물론 허무개그다. 국회의원과 기자, 경찰에게 각자 할 일만 없다면 나름 권세도 있고 폼내기 좋다는 발상에서 나온 우스갯소리다.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두 명이 출동했지만 범인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보고도 현장을 벗어났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이유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사실상 경찰이 범인을 두고 도망간 셈이다.
     
    칼부림을 당한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에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두 번이나 SOS를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호출 때는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2차 호출은 이미 때가 늦었다.
     
    경찰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흘 사이에 일어난 두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경찰의 무능과 기강해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천 사건은 가해자가 위 아래층을 오가며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는데도 출동한 경찰들이 제압하지 못했다. 
     
    출동한 경찰이 여경이라는 이유로 본질과 벗어난 여혐 논란만 촉발시켰다.
     
    서울 데이트 폭력 살인은 공권력이 방관자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고 두 번이나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각자도생 하라는 말이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분노한 국민이 '출동한 경찰을 파면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청원에 22일까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대국민사과를 했고 22일에는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열어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이런 발표로 안심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경찰은 현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됐다. 조직력과 민생범죄 수사력에서 만큼은 공룡에 가까운 몸집이 됐다.
     
    그러나 그 권한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경찰은 올해 초 정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분노를 샀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 수사는 뭉개기로 일관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수사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경찰의 비리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경찰에 주어진 수사권이 '개발에 편자'가 돼서는 안된다.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 
     
    공룡은 몸집이 계속 커졌지만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앞발부터 퇴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멸종됐다.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범인을 잡는 출동 능력과 수사력이 떨어진다면 퇴화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룡경찰에 대한 경고다. 퇴화 다음은 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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