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사무 업무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전공노 부산지부 제공 공직선거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이 기초단체에 치우지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사무 업무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있다"면서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고 있다.
인력 편중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 8240원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수당을 추가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 원 인상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 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악덕 사용자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당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